[기출문제 제1회] 소방안전관리 제도 및 관계법령 핵심 요약

 

안녕하세요! 소방안전관리자 2급 합격을 위한 첫걸음, 제도와 법령 파트입니다. 법령 파트는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기한과 벌칙 수위를 암기하는 것이 합격의 열쇠입니다.

■ 핵심 이론 요약

1.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(소·관·점): 소유자, 관리자, 점유자를 말합니다.
2. 소방대상물: 건축물, 차량, 항구에 매어둔 선박, 선박 건조 구조물, 산림 등.
3.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:
   • 선임 기한: 사유 발생일(완공일, 양수일 등)로부터 30일 이내.
   • 선임 신고: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.
4.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:
   •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
   •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·운영·교육
   •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·관리
   • 화기취급의 감독 등
5. 실무교육: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2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6. 벌칙 정리:
   •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: 300만원 이하의 벌금.
   • 선임 신고 태만/허위: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.
   •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: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상태에 따라 벌금형 가능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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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실전 대비 객관식 문제 (20문항)

Q1. 소방기본법상 '소방대상물'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① 항구에 매어둔 선박
② 운행 중인 선박
③ 건축물 및 차량
④ 선박 건조 구조물

 

Q2. 소방대상물의 '관계인'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만 묶인 것은?
① 소유자, 관리자, 점유자
② 소유자, 설계자, 점유자
③ 관리자, 시공자, 소유자
④ 점유자, 소방대장, 소유자

 

Q3.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인가?
① 7일 이내
② 14일 이내
③ 30일 이내
④ 60일 이내

 

Q4.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,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선임일로부터 며칠 이내인가?
① 7일 이내
② 14일 이내
③ 30일 이내
④ 즉시

 

Q5.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 내에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?
① 100만원 이하의 벌금
②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③ 300만원 이하의 벌금
④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 

Q6.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?
①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
② 화기취급의 감독
③ 자위소방대의 구성 및 운영
④ 소방시설의 직접적인 설계 및 시공

 

Q7.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?
① 100만원 이하
② 200만원 이하
③ 300만원 이하
④ 500만원 이하

 

Q8.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지정해야 하는 기준 중 틀린 것은?
① 층수가 11층 이상인 고층 건축물
②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,000㎡ 이상인 것
③ 지하가(지하상가 등)
④ 일반 단독 주택

 

Q9.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주기로 옳은 것은?
① 매년 1회
② 2년마다 1회
③ 3년마다 1회
④ 5년마다 1회

 

Q10.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?
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교육
② 화재예방 홍보 및 간행물 발간
③ 소방용 기계·기구에 대한 형식 승인 및 검정
④ 소방 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

 

Q11. 소방법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① 화재의 예방, 경계, 진압
② 국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 보호
③ 기업의 이익 증진 및 고용 창출
④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

 

Q12.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?
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
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④ 300만원 이하의 벌금

 

Q13. 무창층의 정의 중 옳은 것은?
① 창문이 하나도 없는 층
②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/30 이하가 되는 층
③ 지표면 아래에 있는 모든 층
④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방면의 층

 

Q14. 피난층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?
①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최상층
②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
③ 옥상 광장과 연결된 층
④ 모든 계단이 시작되는 지하층

 

Q15.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?
① 화재 원인 및 피해 재산 조사
② 화재 예방 조치 명령
③ 화재에 의한 피해자의 손실 보상
④ 건축허가 등의 동의

 

Q16.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않았을 때의 처분은?
① 자격증 즉시 취소
②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자격 정지
③ 300만원 이하의 벌금
④ 업무 정지만 명함

 

Q17. 소방대상물 중 선박에 해당되는 기준은?
① 모든 선박
② 공해상에 떠 있는 선박
③ 항구에 매어둔 선박에 한함
④ 강에서 운행 중인 유람선

 

Q18. 소방대원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?
① 소방공무원
② 의무소방원
③ 의용소방대원
④ 자위소방대원

 

Q19.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?
①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계획
② 피난 계획 및 훈련 교육 계획
③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 계획
④ 건물의 공시지가 및 매매가 정보

 

Q20.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기록은 작성한 날로부터 몇 년간 보관해야 하는가?
① 1년
② 2년
③ 3년
④ 5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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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답 및 해설]

1. ② (선박은 항구에 매어둔 것만 소방대상물에 포함됩니다.)
2. ① (소관점: 소유자, 관리자, 점유자)
3. ③ (30일 이내 선임)
4. ② (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)
5. ③ (미선임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)
6. ④ (설계와 시공은 전문 소방시설업자의 업무입니다.)
7. ② (200만원 이하 과태료)
8. ④ (일반 단독 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.)
9. ② (2년마다 1회)
10. ③ (형식 승인 및 검정은 '한국소방산업기술원'의 업무입니다.)
11. ③ (공익이 목적이지 기업 이익 증진이 목적은 아닙니다.)
12. ① (출동 방해는 5년/5,000만원의 중죄입니다.)
13. ② (바닥면적의 1/30 이하)
14. ② (피난층은 지상과 직접 연결된 층입니다.)
15. ③ (피해자 손실 보상은 시·도지사의 소관인 경우가 많습니다.)
16. ② (50만원 이하 과태료 및 교육 미이수 시 자격 정지 가능)
17. ③ (항구에 매어둔 것만 해당)
18. ④ (자위소방대는 민간 조직입니다. 소방대는 공무원/의무/의용소방대원입니다.)
19. ④ (재산 정보는 소방계획서와 무관합니다.)
20. ② (대부분의 소방 서류 보관 기한은 2년입니다.)